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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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양종합 1 광장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석윤 2 김성기 2 백승헌 1 정재성 1 박준서 1 이금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41384 판결
  [임금][공2002.6.1.(155),110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723 판결
  [임금][공1997.5.1.(33),116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[공1996.1.15.(2),208]
   임금
 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다카137 판결
  [퇴직금][집30(1)민,121;공1982.6.15.(682),49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다카174 판결
  [상여금][집29(3)민,215;공1982.1.15.(672) 68]
   상여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